與, 방송3법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맞불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두고 정면충돌
민주, 오늘 토론 종결뒤 강행 처리 예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여야가 4일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노·방·상'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찬성 173표, 반대 92표로 가결했다. 당초 방송법·상법·노조법 등 쟁점 법안은 전체 20개 안건 중 초반부에 해당했으나, 여야는 협의를 거쳐 비쟁점 법안 15건을 먼저 처리한 뒤 쟁점 법안을 순차 상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송언석 국민의흼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오늘 아침까지도 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방송 장악3법 등 어느 법을 먼저 상정할지 알리지도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청래 신임 당대표 체제 출범과 동시에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언론개혁 관련 방송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 토론이 종결되면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며 강행 처리 기조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저지에 나섰다. 이날 오후 4시 3분 기준, 문진석 민주당 의원 등 166인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상 24시간이 경과한 뒤인 5일 오후, 표결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순차 처리를 밀어붙일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개별 법안마다 토론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