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함께 철강산업 보호법 발의
"현실적인 대책 우선돼야" 의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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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를 불문, 106명에 달하는 국회의원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두고 업계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그만큼 철강 산업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걸 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담판에 나선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물리는 50% 고율관세는, 자동차 관세 등에 밀려 상대적으로 뒷전이었습니다. 안에선 어려운 철강산업 구조 전환과 사업 재편 목소리가 커져가는 상태에서입니다.
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국내 철강사들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은 중국산 특수강 봉강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업계 전반에서 피해를 크게 느끼고 있을 거란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현대제철도 지난해 말 중국산 후판과 중국·일본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제기했습니다. 조만간 동국씨엠도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간 철강업계는 2년 이상 중국의 공급 과잉에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친환경이라는 중요 과제를 두고도 당장 이익을 내지 못해 손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죠.
이에 정부도 올해 2월 정부는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정치권의 K-스틸법 발의는 고무적입니다.
다만 업계는 K-스틸법을 환영하면서도, 당장 피부에 와닿을 현실적인 대책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번 특별법에 탄소중립 계획 수립, 녹색철강기술 선정 등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가 주된 내용이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해외에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제품군에 대한 보호가 우선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지도 (법안) 내용에 담기면 좋을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관이 하나돼 구체적인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단 점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있는 철강업계가 정부의 힘을 얻어 반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