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개혁 중 가장 시급한 개혁"…의견 수렴 플랫폼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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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출범식에서 민형배 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 나라 민주주의를 퇴행으로 몰아갔던 정치검찰을 원천봉쇄하고, 검찰 독재 내란 세력을 뿌리 뽑을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지금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척결과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며 "개혁 중 가장 시급한 개혁이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또 "재난 구조처럼 골든타임이 있다. 타이밍을 놓치면 저항이 거세져 좌초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장관이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와 수사·기소 불가역적 분리를 약속했다"면서 "큰 물줄기가 잡혔으니 특위에서 정교하게 다듬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개혁특위는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센터 플랫폼도 설치했다. 센터장은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자문위원이 맡는다. 민 위원장은 "논의의 출발과 완성은 시민들의 목소리여야한다"면서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QR코드를 통해 접속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려점 등 모든 의견을 자유롭게 말해 달라"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개혁의 밑그림 될 것이다"라고도 했다.
특위의 과제로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 △정밀한 세공술로 국민주권 실현과 민생 뒷받침 두가지를 제시했다. 운영 원칙으로는 속도전, 정밀 세공, 시민 소통을 꼽았다.
특위 위원들과 정책 자문위원들은 순서대로 각오를 밝혔다. 김남준 부위원(법무법인 시민)은 "과거 민주정부의 불철저한 개혁으로 검찰 정권이 탄생했다"며 "이번은 역사적 호기, 권한 분산을 통한 견제·균형으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문규 교수(충북대)는 "광복 후 임시방편 사법 시스템과 아름다운 이별을 할 시간"이라고 했고 김필성 변호사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담아 국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