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TSMC 첨단 기술 일본에 유출

TSMC 전현직 직원 3명 구속
징역 최대 12년 선고 예상
벌금도 46억 원 가능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타이지뎬臺積電)의 전현직 직원들이 최첨단 기술을 일본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대만 TSMC의 한 공장 전경. 첨단 기술이 일본에 유출돼 비상이 걸렸다./환추스바오(環球時報).

양안(兩岸) 경제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6일 전언에 따르면 최근 TSMC의 최첨단 공정인 2㎚(나노미터·10억분의 1m)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해 3명이 구속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만 고등검찰서 지적재산권분서가 지난달부터 TSMC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 진행해온 수사가 이번에 결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산권분서는 직원들의 거주지와 북부 신주(新竹)과학단지 내 도쿄일렉트론(TEL)을 압수 수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천모 씨와 우모 씨, 거모 씨 등 3명을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대만 검찰 관계자는 TSMC 통합시스템 부문에서 퇴직 후 TEL 엔지니어로 이직한 천씨가 TSMC에서 일하던 우씨 등과 2023년 말부터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씨와 거씨가 회사 모니터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2나노 공정 기술 도면을 천씨에게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출된 도면이 약 1000여장에 달한다고 전했다. TSMC는 통상적인 보안 모니터링 중 이들을 적발,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국가안전법이 개정된 후 대만에서 반도체 기술과 관련한 '국가핵심관건기술 영업비밀의 역외사용죄'가 적용된 첫 사례로 꼽힌다 . 해당 법률이 적용되면 최고 징역 12년과 최대 1억 대만달러(46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TEL이 일본 정부와 8개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한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 주요 주주라는 사실에서 대만 업계의 충격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만 업계는 이번 기술 유출 사건이 일본 반도체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