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택배노동자…정부, 쿠팡 등 5개사 점검 돌입

폭염 안전·휴게시설·근무시간 준수 등 집중 점검
부당특약·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조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경기 화성시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 방문, 폭염 속 노동자들의 작업 및 휴식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택배 노동자 안전 증진과 택배업계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14일까지 CJ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폭염 속 택배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쿠팡의 경우 물류센터에서 온도계를 에어컨 송풍구 방향으로 돌려 실내 온도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이른바 '온도계 꼼수'를 사용해 휴게시간 제공 의무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쿠팡 노조는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하루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모든 현장에 냉방시설을 설치하고 폭염 시 2시간 당 2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기 동탄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를 예고 없이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와 냉방·휴게시설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폭염안전 5대 수칙'인 시원한 물·냉방장치·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보냉장구 지급·119 신고 등을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한다. 서브허브와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가 제대로 가동되는지쉼터(Cool Zone) 설치·운영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021년 사회적 합의사항인 △택배기사 분류업무 배제 △고용·산재보험 가입 △주 60시간·일 12시간 작업시간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휴식시간 제공, 휴게시설 관리, 차량 주행로 및 접안공간 확보 등 물류현장의 안전조치도 확인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 간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중점 조사한다. △과도한 목표 설정 후 미달 시 계약 해지 △산업재해 관련 비용 전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부당 감액 △계약서 미발급 등 관행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 이후에도 매주 불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택배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