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EU 연계한 다자 해상감시 체계 구축해야
에너지 기반 전력 타격목표 재설계…작전계획 변화 요구
에너지 기반 전력 타격목표 재설계…작전계획 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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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보환경협회는 6일 오후 제13차 에너지안보 콜로키엄을 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에너지 자원 맞교환: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북한·러시아 간 군사·에너지 거래의 실태와 파장을 분석했다.
이웅혁 에너지안보협회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군사 실리 확보, 제재 회피, 에너지·경제 맞교환이라는 3중 전략"이라며 "정제유 확보로 전시형 산업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러시아는 병력 소모 심화로 북한 병력과 무기에 의존하고 있다"며 "북한 특수작전군은 쿠르스크 등 주요 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연평균 2만명 병력 파병과 무기 제공으로 약 2조원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 GDP의 5%, 국방비의 31.3% 수준이다.
두 센터장은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에서 100만 배럴, 올해는 120만 배럴 이상 정제유를 확보할 전망"이라며 "군사력 가동률이 23~28%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기동성과 해군 연안 작전 능력, 공군 비행시간 확대 등 실질적 전력 향상이 뒤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방산공장 재가동과 무기 대량 생산으로 '전시 방산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드론·사이버전 등 질적 전력 전환도 가속화하고 있다.
두 센터장은 "북·러 군사협력은 한국 안보에 구조적 위협"이라며 정치·외교·군사·에너지 4대 대응 축을 제시했다. 외교적으로는 국제사회에 불법성을 알리고 한미일·EU 공조를 강화해야 하며 군사적으로는 드론·사이버전 대비 국방개혁과 유엔사 병참망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회장은 "북한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가 금지한 무기 이전과 군사협력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MSMT(다국적 제재감시단) 자료를 활용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공식 제소하는 등 국제법적 책임을 강력히 추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