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은 늘고, 대신 줄 돈은 줄고…대지급 기금 또 감소

대지급금 재원 임금채권보장기금, 올해 51억원 줄어 3421억원 전망
체불 규모는 역대 최고치…회수율 하락 속 추심 강화·예산 정밀화 요구

/박성일 기자

임금 체불로 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재원이 올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임금체불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지만, 정부의 대지급 재정은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어 회수율 제고와 함께 보다 정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3473억원)보다 51억원 감소한 3421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재원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대지급금 지출이 늘면서 재정수지가 악화됐고, 2019년 9588억원이었던 적립금은 지난해 기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는 당초 1538억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쌓을 계획이었지만, 대지급금(6802억원)과 체불청산지원 융자(769억원) 지급액이 크게 늘면서 오히려 적립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피해자는 5만9133명에 달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대지급금은 총 3478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3843억원)보다 지급액은 9.5% 줄었지만, 체불 규모 자체는 약 5%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업 도산으로 인한 도산 대지급금은 315억원으로 27.3% 늘었고, 법원 판결이나 체불확인서를 통한 간이 대지급금은 3162억원으로 12% 감소했다.

예산정책처는 "대지급금 회수율이 2020년 32.8%에서 2024년 30.0%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을 강화해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가 대지급금 지급 계획을 반복적으로 과소 편성한 뒤,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중간에 예산을 늘리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된다. 예산정책처는 "이는 재정건전성 지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총지출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