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함정건조·MRO 등 조선협력 논의…‘규제 완화’ 공감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과 제이슨 포터 미 해군성 연구개발획득차관보가 미 워싱턴 D.C. 미 해군성에서 면담 후 기념촬영 중이다. /방사청 제공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이 지난 6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 해군성을 방문해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양국은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확대를 위해 미 해군 함정을 자국 내 자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인 '반스-톨레프슨법'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방사청은 8일 "한미 간 방산협력 증진을 위해 미 해군성 고위급과 면담을 진행하고, 방산협력 확대에 따른 양국 간 기술보호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제10회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 차장과 미 해군성 제이슨 포터(Jason L.Potter) 연구개발획득차관보의 면담은 현재 미국이 자국의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양국 간 조선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된 시점에서 이뤄졌다.

방사청은 한국의 조선업계가 미 해군 전력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함정 건조를 포함한 블록모듈 생산·납품 후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최종 조립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설명했다.

강 차장은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최적의 조선협력 파트너"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협력모델의 함정 건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이번 DTSCM을 통해 방산협력 확대에 따른 양국의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관련 정책에 공감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들은 최신화된 국방기술 및 보안·정보 정책들을 반영한 DTSCM 운영지침(TOR)을 마련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한미 간 방산협력 증진을 위해 미국 국방부, 해군성 등 주요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해군 함정 건조·MRO 분야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