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유령 덩치 더 커지나? 中 가정 대출 확대

中 정부 대출 적극 장려
트리플 부채 대폭 증가 우려
지방 부채와 합쳐지면 폭발

중국 정부가 장기 부진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대출 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트리플 부채(정부, 기업, 가정 부채) 위기의 도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경제 전체가 나락으로 빠져들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을 듯하다.

중국은 부채 대국으로 유명하다. 최근 중국 정부가 개인에 대한 대출 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부채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징지르바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 유독 적극적인 대출 장려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3월 은행들에 소비자 대출을 늘리는 외에 상환 조건을 유연하게 제공하라고 요청한 사실을 보면 진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내수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달 금융권 고객들에 대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 방침을 밝힌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봐도 좋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 더 나올지 모른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금융권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이런 행보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수년 전부터 중국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넉넉하지 못한 경제 사정 때문에 소비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때 소비대군(大軍)으로 불린 청년층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야 한다. 한마디로 대출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시장에 돈이 풀리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청년들을 비롯한 개인의 부채가 늘어날 경우 트리플 부채 중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가정의 빚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또 상당수가 상환 불능에 빠질 경우 금융권의 대혼란도 불가피해진다. 더구나 개인에 대한 대출 확대가 반드시 유동성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현재 중국의 트리플 부채는 국민총생산(GDP)의 300%에 근접해가고 있다. 만약 개인에 대한 대출 확대로 가정의 빚이 늘어날 경우 트리플 부채는 바로 GDP 대비 300%를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다. 중국 당국이 감당하기 쉽지 않게 된다. 심지어 부채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커진다.

때문에 중국인들 상당수는 당국의 과감한 결정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고 단언해도 좋다. 개인에 대한 대출 확대가 '신의 한수'가 될지 더욱 덩치가 커지면서 중국 경제를 옥죄는 부채라는 유령이 될지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