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양극화 가속…수도권 집값 상승 자극하나

이달 공급대책 발표…지방 공급 제한 견해도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가운데 정비계획·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목동 6단지. /정재훈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공급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주택 공급 양극화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값이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 당시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관련 업계는 이르면 이달에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는 건설해야 한다"며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빠른 공급에 중점을 둘 것을 예고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6·27 규제가 시행 중인 지금이 적기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규제 시행 후 최장 6개월 이후에는 효과가 떨어져서 다시 한 번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이 다소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는 시기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발표 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밝힌 공급 정책 대부분이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개발·재건축에 비중을 높인 것이라면 개발 주변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 공급활성화는 이재명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선 수도권에 치중한 나머지 공급의 양극화는 물론 수도권 집값만 계속 높아질 것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행력이 높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 대통령이 "신도시 반복은 근본적인 주거 해법이 아니다"며 더 이상 신도시 추가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부분은 지방을 의식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방의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것도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은 사실상 수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이 아닌 대규모 관광지 개발 등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