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타개 안간힘 中, 대출 이자까지 할인

1년 최대 58만 원 할인
개인 소비 촉진책 일환
내수 부양에 도움 판단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하의 물가 하락) 장기화 위험에 내몰리는 중국이 도무지 살아나지 않는 내수 진작에 절대적인 개인 소비 지출을 늘리기 위해 대출 이자를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

베이징 차오양(朝陽)구에 소재한 건설은행의 한 지점. 앞으로는 대출 이자를 할인해줄 예정으로 있다./징지르바오(經濟日報).

중국 재정부와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 금융감독관리총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소비대출 재정 이자할인 정책 실시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다음달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해당 기간 내에 개인이 대출 취급기관에서 개인 소비를 위해 받은 대출 중 실제로 소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자 보조 범위는 1건당 5만 위안(元·965만 원) 이하 소비나 5만 위안 이상의 자가용 자동차, 노인 돌봄, 출산, 교육, 문화·관광, 인테리어, 전자제품, 건강의료 등 주요 분야의 소비가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일 소비 금액이 5만 위안이 넘더라도 이 한도를 상한으로 적용해 이자 할인을 제공한다.

이자는 최대 대출 계약 금리의 50%를 상한으로 연간 1%P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전체 개인 소비 대출의 누적 할인 한도는 3000 위안이다. 이자 할인 보조금 재정은 중앙 정부와 성급 지방 정부가 각각 90%와 10%를 부담한다.

대출 취급기관은 중국공상은행을 비롯해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교통은행, 중국우정저축은행 등 국유 대형 상업은행 6곳을 비롯해 중신은행, 중국민생은행 등 전국 주식제 상업은행 12곳과 개인 소비대출 발급기관 5곳 등이다.

당국은 이와 관련, "주민 소비 신용 대출 비용을 낮추고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것을 도우면서 경제의 빠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심사 결과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재정 부서는 관련 이자 보조금을 회수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책은 인민에게 광범위하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중앙 재정이 개인 소비 대출에 대해 처음으로 이자 할인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후 "1년 정책 기한 만료 뒤 상황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