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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악성 미분양이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건설 투자 위축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며 지방 경기침체가 심화하고 있다"며 "지방 주택시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1가구 1주택 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세컨드홈' 특례 지역을 확대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과세 특례를 2026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000가구 수준인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직접 매입 물량을 내년 8000가구 규모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도 감정가 83%에서 90%로 높여 매입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지방 경기 회복은 물론 건설투자 촉진에 나서겠다는 게 김 장관의 목표다.
김 장관은 "자재 수급 확대와 숙련 인력 양성 등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기반도 마련하겠다"며 "이번 대책 효과가 건설사뿐만 아니라 소규모 하청업체와 건설근로자까지 전달돼 얼어붙은 지방에 온기가 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자체 기반시설 안전관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가칭 '지방 SOC 뉴딜' 사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