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추가 관세 관련 中, 캐나다 제소

WTO에 공식 제소
자국 철강 과세에 대응
양국 무역 갈등 고조

중국 정부가 자국산 철강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캐나다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하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양국 모두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으로 볼 때 당분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열린 중국 상무부의 연례 뉴스 브리핑 광경. 15일 성명을 통해 캐나다를 WTO에 공식 제소했다고 발표했다./징지르바오(經濟日報).

중국 상무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캐나다가 WTO 규정을 무시하고 철강 관세할당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특히 '중국산 철강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차별적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무역 보호주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명한다. WTO에 제소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캐나다는 중국산 저가 철강의 대량 유입 가능성을 이유로 자국 철강산업 보호에 나서면서 중국산 철강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캐나다는 오는 7월 말 이전부터 중국에서 용해 및 주조된 철강을 함유한 모든 철강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할당량을 전년 수입량의 100%에서 50%로 축소할 방침으로 있다. 또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다.

중국과 캐나다 간 통상 갈등은 최근 들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중국 상무부는 지난 12일 캐나다산 유채씨(카놀라 원료)와 할로겐화부틸고무에 대해 잠정 덤핑 판정을 내렸다. 또 캐나다의 경우는 지난해 8월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선언한 바 있다.

이번 WTO 제소는 이런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이 본격적인 국제 분쟁 절차를 가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양국 간 무역 충돌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