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확장되면서 기업·개인 부담 확대
"규제 중독 벗어나려면 성장잠재력 극대화해야"
"규제 중독 벗어나려면 성장잠재력 극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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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가디언 등은 18일 생산성위원회가 미래 세대의 경제적 성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선 불필요한 규제 철폐가 필수적이라고 경고했다며 정부 경제 개혁 회의에서 이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생산성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다수 선진국에서 경제 성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줄고 개혁 의지가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우드 위원장은 정부 규제가 의도한 범위를 넘어 점진적으로 확장되면서 기업과 개인의 부담이 커지는 ‘규제 크립(Creep)’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례로 주택 건설을 들었다. 지난 30년 새 주택 및 아파트 건설에 걸리는 기간이 약 50% 늘었는데 이는 승인 절차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런 ‘규제 엉킴’이 경제 전반에 퍼져 성장을 억누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드 위원장은 성장 중심의 정책에는 불가피하게 불편한 ‘트레이드오프(상충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예를 들어,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하거나 도시 밀도를 제한하는 규제가 더 많은 주택을 더 저렴하게 공급할 기회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성장 마인드셋은 모든 정책 결정에서 성장의 이점과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장의 이점을 가볍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드 위원장은 AI에 대한 새로운 규제 입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해왔다. 그는 AI가 사기, 차별, 제품 안전 위협과 같은 기존의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지만 이런 해악은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로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AI에 대한 포괄적이고 새로운 규제는 오히려 혁신을 저해해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잠재적 생산성 이점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성위원회는 AI가 호주 국내총생산(GDP)를 최대 1160억 호주달러(약 100조원) 증대시킬 수 있다고 추산하며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는 AI가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여 젊은 세대의 경제적 기회를 확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생산성위원회는 AI 모델 학습을 위해 저작권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안했고 예술계와 언론계 등은 이를 비판했다.
호주기술협회는 AI 혁신을 가로막는 현행 저작권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예외 조항 마련을 촉구했다.
우드 위원장은 호주인들이 어떤 문제든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정부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결국 성장을 억누르는 시스템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규제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규제를 더하는 방식이 아닌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래 세대의 삶을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장을 모든 정책 결정의 핵심 목표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