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만 외국인정보 공유… 대만 유사시 ‘中공작원 유입 차단’

'외국인 정보공유에 관한 각서' 체결
요미우리 "유사시 염두 적극 조치"

일본 방위백서에 표기된 대만 영역.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일본이 대만과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대만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각서를 체결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시 중국 공작원의 일본 입국을 막기 위한 조치다.

19일 요미우리신문은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정보 공유에 관한 각서'를 양국이 체결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과 대만 외교 기관은 지난해 12월 18일 '출입국 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정보 공유 협력 각서'를 체결했다.

각서에 따르면 일본은 대만에서 일본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대만은 이와 관련한 외국인 정보를 일본에 제공해야 한다. 요미우리신문은 대만 유사시 중국 공작원의 일본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대만 전쟁 발발시 중국의 테러리스트들이 일본 내 주요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요미우리는 "대만 유사시 많은 일본인이 대피하고 현지 대만인과 외국인들도 일본에 올 수 있다"며 "입국자 급증으로 정보 관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약 2만1700명의 일본인이 대만에 거주 중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국 공작원이 대만인과 뒤섞여 일본에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에 밝혔다. 그간 일본 정부는 호주·뉴질랜드 등과 외국인 정보 공유 각서를 맺은 바 있다. 외국인 불법 체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다만 이번 대만과의 각서 체결은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둔 적극적인 조치다.

요미우리는 "일본과 대만 당국이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각서를 체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일본인 대피를 위해 대만과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 등 우방국과 연계해 대만 유사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