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청 ‘피해자 수첩’ 전국 도입 추진

피해 설명 및 행정 절차 진행 부담 경감 목적
피해자 전담 '지원 코디네이터'도 전국 도입

지난해 1월 28일 일본 도쿄에 있는 경시청에서 시민들이 지명 수배 전단을 보고 있다./EPA 연합

일본 경찰청이 범죄 피해자 지원의 핵심이 될 '피해자 수첩 제도'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내용이나 행정기관 등과의 소통 및 대응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피해자 수첩을 전국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17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통해 알려졌다.

또 경찰청은 각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피해자 수첩의 시행 모델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상 범죄 피해자는 급부금이나 위로금 등 지원제도를 이용할 때 자신의 피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야 했지만 피해자 수첩이 도입되면 구두 설명을 간략화할 수 있어 정신적 부담이 경감된다.

제도의 내용이나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중이며 범죄 피해자를 전담 지원하는 부서도 신설할 예정이다.

새 부서에는 피해자와 관련된 각종 기관의 행정 업무 등을 조율하는 '지원 코디네이터'라는 직책도 마련된다.

지원 코디네이터는 지원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피해자의 정신적·행정적 부담 경감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나 민간단체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의 일람 등도 게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지원 코디네이터를 통해 피해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혜택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망을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는 향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