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감축으로 수업 질 저하”…정근식, ‘정원 재조정’ 촉구

5년간 전국 교사 정원 평균 1.1% 감소, 서울은 2.6% 감축
강남·서초 등 학급당 학생 수 30명 넘어…“밀착형 교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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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사 정원 감축 방침에 반발하며 교원 재조정을 촉구했다.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한 기계적 감축이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교사 정원은 평균 1.1% 줄었고, 서울에서만 2.6% 감소했다. 중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율보다 교원 감축률이 더 높아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고, 학생 맞춤형 수업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대규모 감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교육 현장은 매년 혼란이 반복되고 교사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2026학년도에는 초등교사 정원 감축률을 1.7%로 낮추고, 중등교사 정원은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교사 정원은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니라 미래교육 수요, 교육격차 해소, 지역 특수성과 다양성 등 질적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정원 축소로 인한 현장의 부담은 이미 현실화됐다. 다문화 학생은 10년 새 2.2배 늘었지만 교원 부족으로 밀착형 교육은 한계에 부딪혔고, 학습지원 대상 학생도 늘었으나 전담 교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담임교사에게 생활지도와 학습지도가 집중되면서 개별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특히 강남·서초·송파·양천 등은 학생 유입이 많은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는 경우가 속출한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둔 고등학교의 경우 다양한 과목 개설이 제한되고 다과목 지도를 맡는 교사가 늘어 교육과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호소한다.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는 학급 수와 교사 정원이 동시에 줄어 교과 전담 수업에 차질을 빚었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28.9%에 달하는 금천구의 한 학교는 학급 감축으로 기존 교사들의 업무 부담만 커졌다.

서울 서초구의 한 중등교사는 "수업은 점점 다양해지는데 교사는 줄어들고 있다. 교사 1인당 부담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한 초등학교 교사도 "저학년은 생활 지도가 절반 이상인데 교사가 줄면 결국 아이들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부모들은 더 나은 교육을 원하고 있는데, 교사 수를 줄이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