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설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목표… 도민 염원 실현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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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은 가사·소년사건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원이 이를 계속 담당하면서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안건이 상정돼 있으며, 이는 오랫동안 우리 지역 법조계와 도민들이 염원해 온 사안으로,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진전을 의미한다.
전북도와 전북지방변호사회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도민들이 가사·소년사건 등에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