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한중, 화우, 세종, 태평양의 ‘방산 전담팀’, K-방산의 법률 안전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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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국제 계약을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들을 포함한 방산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소속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최근 한국이 글로벌 방산 '톱4'로 도약하려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첨단 무기보다 무서운 '계약 리스크'였다.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 해외 헬기·수송기 도입사업 등 굵직한 방산 계약 케이스에서 한국은 이미 계약 해석, 지체상금, 절충교역 이행 문제로 숱한 갈등과 대금 지급 지연등의 악몽을 겪어왔다.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2016년 20% 분담 약속했지만 장기간 미납후 지난 6월 최종 합의에 도달한 최초 분담금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 케이스로 인해 한국(KAI·정부)의 부담은 크게 증가함으로써 K-방산 업계에선 "굴욕 합의"라는 평가다.
계약이 곧 무기체계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인 것이다.
이제 K-방산이 글로벌 톱 4로 가기위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승리하려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제 방산계약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
이 과정에서 국내 로펌의 방산 전문팀들이 새로운 '보이지 않는 전력(戰力)'으로 주목받고 있다.
◇ 국제계약, 한 줄이 수천억을 좌우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은 한국·인도네시아 간의 상징적 협력 모델이지만, 분담금 미납과 기술이전 문제로 숱한 갈등을 낳았다.
최근 합의로 봉합됐지만 여전히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다. 잠수함 공동사업 역시 계약 조건 불이행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한국 업체와 정부의 부담이 커졌다.
해외에서의 방산 계약은 더 복잡하다.
미국, 유럽의 대형 제작사와 벌이는 경쟁 입찰, 절충교역 조건 협상, 원가산정 및 지체상금 문제까지 얽히면, 법률적·외교적 변수가 쉴 새 없이 터진다.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글로벌 톱4 반열에 오르기 어렵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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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로펌들은 이미 이 시장에서 조용히 전력을 보강해왔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설광윤 변호사, 심규찬 예비역 장군, 최다미 변호사, 이창호 고문 등을 중심으로 방산 전문팀을 꾸려왔다.
국방부·합참·방위사업청 등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사들이 합류해, 현장 감각과 법률적 분석을 결합한 '실전형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법무법인 세종의 박형기 변호사를 포함한 '국방 및 방위산업그룹'은 법무법인 화우와 함께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 그룹으로 꼽힌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물론 주요 방산 기업에서 주요 정책·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들이 합류해 법률자문뿐 아니라 사업 전략·정책 수립 단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방위력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무기체계 R&D, 전략물자 수출입, 방산물자 수출 등 방산 비즈니스 전 과정에 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방산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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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화우는 K-방산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산업·공공계약팀'을 전면에 내세웠다.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외교·대관·국제 협상까지 아우르는 종합 프로그램을 구축해 국내 기업들의 방산 수출 루트를 설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화우의 행보를 두고 "국내 로펌들이 방산 분야에서 '전투부대' 역할을 본격적으로 맡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산 계약은 기술·외교·정치가 얽힌 초복합 영역으로, 단순한 법률 검토 수준을 넘어선 전략적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화우의 김근호 변호사는 "동유럽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이해관계 충돌일 수 있다"며 "국제중재와 국방 전문 법률 경험을 결합해, 사전 예방부터 사후 분쟁 대응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19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강조했다.
방사청 출신의 법무법인 집현전의 류우석 변호사는 "무기 하나 수출하는 과정에는 기술, 외교, 정치가 얽혀 있다. 방산 계약은 단순 법률 검토를 넘어 국가 전략의 일부"라며 "고객사의 요구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 비용·신속성·정확성을 갖춘 것이 강점"이라고 본지와의 20일 인터뷰에서 강조한 바 있다.
◇ '법률전문가 + 획득전문가' 협업 모델
태평양과 세종, 한중과 집현전 그리고 최근 법인간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키운 LKB 등 국내 법무법인이 운영중인 K-방산그룹의 특징은 '투 트랙'이다.
법률전문가가 계약과 분쟁 해결을 맡고, 획득전문가들이 무기체계 선정, 원가산정, 절충교역 조건 협상까지 직접 지원한다.
군 시설사업, 인허가, 군사시설구역 해제, 군 인사·복지, 국방 관련 형사 사건까지 영역이 확장돼 있어 사실상 국방 전 분야에 대한 '토털 자문'을 제공한다.
법무법인 세종의 국방 및 방위산업그룹은 국내 H사의 KDX-1 성능개량 자문, D사의 핵심기술 R&D 자문, S사의 방산업체 추가 지정 자문, 해외 항공기 제작사 A·L사의 입찰 분쟁 및 절충교역 협상 지원 등 굵직한 경험을 축적했다. 또 지체상금 소송, 블랙이글 추락사고 손해배상, 원가부정 형사사건 등 실제 소송 성과도 풍부하다.
◇ 국제 방산계약, 국가 전략의 일부
법무법인 한중의 장보식 변호사를 포함한 방산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K-방산 글로벌 톱4'를 목표로 하는 순간, 법률·계약 리스크 관리가 곧 국가 전략의 일부가 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계약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 협상력 강화와 분쟁 최소화가 곧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KF-21·잠수함 프로젝트 등 해외 공동개발 사업은 기술 이전, 절충교역, 원가 산정 문제에서 갈등이 필연적이다.
이 과정에서 법률 자문 역량은 협상력의 뒷받침이자, 기업과 정부 모두의 '안전핀'이 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체결 과정의 분쟁 △원가 및 물가변동 계약 △품질보증 및 시험평가 제도 △산업재산권 보호 △군사기지·시설 인허가 △군 관련 형사사건까지 방산계약의 범위는 사실상 무제한"이라고 류우석 변호사는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 "계약서 한 줄이 곧 무기다"
국제 방산계약은 늘 갈등의 뇌관을 안고 있다.
지체상금 분쟁 하나로 수천억 원이 오가고, 절충교역 불이행으로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기도 한다.
실제 국내 주요 업체들은 헬기, 수송기, 전투기 사업에서 글로벌 제작사와의 계약 분쟁을 피하지 못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제 방산계약은 사실상 '국가 대 국가'의 성격을 띠는데, 기업이 단독으로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이제는 전문 로펌이 국가 차원에서 협상과 분쟁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K-방산의 미래, 계약 리스크 관리에 달렸다
한국 방산 수출은 2022년 170억 달러에서 2024년 220억 달러로 급증하며 세계 4위권에 다가섰다. 하지만 기술력 못지않게 '법률·계약 안전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국제 무대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글로벌 톱4는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다. 계약서 한 줄, 중재 판정 하나가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강은호 교수(전북대, 전 방사청장)는 강조한다.
K-방산이 진정한 세계 강자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기와 기술, 외교력에 더해 '국제 계약 전쟁'에서의 승리가 필수라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