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 친중 국민당 소속 7명 의원 파면 투표 부결

원전 재가동 국민투표도 부결
라이칭더 총통 국정 운영 타격

친중 성향의 대만 제1 야당인 국민당 의원 7명에 대한 파면 투표가 23일 실시돼 1차와 마찬가지로 부결됐다. 또 이날 함께 실시된 원전 재가동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역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7일 상업 운전면허가 만료된 대만의 마지막 원전인 남부 핑둥(屛東)현 헝춘(恒春)진의 마안산(馬鞍山) 발전소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친중 대만 국민당 의원들 7명에 대한 파면 투표가 부결됐다는 사실을 전한 홍콩의 한 매체./펑황(鳳凰)TV 화면 캡처.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24일 전언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에 마감된 파면 투표에서는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현저하게 적었다. 지난달 26일 국민당 의원 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투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번 파면 투표는 국민당의 친중국 행보가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한 일부 시민 단체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실시됐다. 이 단체들은 31명의 의원들이 "대만을 중국에 팔아넘겼다"는 비난을 서슴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무리수를 둔 격이 됐다.

이번 투표 부결로 현재의 여소야대 정치 지형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또 승부수를 던진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임기가 2년 9개월이나 남아 있기는 하나 조기 레임덕 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다. 현지 언론까지 이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대만인 추이중시(崔鍾錫) 씨 역시 "라이 총통은 전임인 차이잉원(蔡英文) 전 총통보다도 인기가 없다. 임기를 제대로 마칠지 걱정이 된다"면서 그의 정치 생명이 위기에 봉착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번 결과에 대해 아직 특별한 평가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반중, 친미를 외치는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과 라이 총통이 자충수를 뒀다면서 속으로 웃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만 독립' 입장을 굽히지 않는 민진당과 라이 총통을 압박할 무력시위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진당과 라이 총통은 '대만 독립' 원칙을 버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지어 타이베이(臺北) 등지에서의 시가전까지 준비하는 행보로 볼 때 일전불사도 각오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안 관계는 당분간 더 경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