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압박보다 ‘中 견제’ 무게… 韓동참 요구땐 회담 변수 될수도

美인권보고서로 본 한미회담 전망
北 간략 평가… 中은 비판적 시각
양안 분쟁시 韓 개입 요청 관측도
"韓, 中 협력도 함께하는 외교 필요"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24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로 향하며 공군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25일(워싱턴D.C. 현지시간) 예정된 가운데 북한·중국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안에 이목이 집중된다. 아시아투데이는 미 국무부의 '2024년 국가별 인권 관행 보고서'를 심층 분석해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보일 전략을 예상해 봤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활용해 북한에 '손길'을 내미는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는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12일 국가별 인권 관행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발표하는 미 정부 공식 문건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과 기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다. 매년 3~4월 발표됐으나 올해는 트럼프 정부에 맞춰 초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발표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유의미한 변화(Significant changes)가 없었다"며 살인이나 납치, 국가적 폭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목할 점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 비판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해 보고서에는 '시민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정부를 선택할 수 없고, 당국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관련 언급이 생략됐다. 보고서 분량도 지난해 53장에서 22장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보통 분량이 많을수록 해당국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석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제 평화 중재자를 자처하며 노벨평화상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대북 관계 진전의 카드로 활용할 전망이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트럼프는 '김정은은 잘 지내냐'고 주한미군에 물어볼 정도로 북한 정권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이번 회담에서 북미 회담이 언급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식 당시 주한미군과의 화상통화에서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한미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 합의문에 '9·19 평양 공동선언'이나 '북미 싱가포르 합의'와 관련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키워드로 한미 양국이 북한과 논의했던 내용이다. 조경환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북한이 호응을 하든 안 하든 미국은 비핵화 논의를 이어나가려고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하노이나 싱가포르 회담의 실패 경험을 토대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북한 내 인권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유환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자극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정권이 그동안 인권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해 온 만큼 한미 양국이 굳이 부정적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변수는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다. 패권 경쟁을 의식한 미국이 중국 압박과 관련된 내용을 이번 회담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우리나라를 대중(對中) 동아시아 전진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강경한 태도는 인권 보고서에서도 드러난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평가를 간략화한 것과 달리 중국에 대해서는 소수민족이나 정치 참여 문제를 상세히 언급했다. 보고서에는 "중국 당국은 국가 기밀 누설, 체제 전복 등의 혐의로 정치적 반대 의견과 대중의 주장을 억압하기 위해 사람들을 구금하거나 체포했다"거나 "소수민족,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한 집단 학살(Genocide)과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일어났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또 '전쟁 범죄·반인도적 범죄·집단 학살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나 '물리적 공격·감금·압박', '국제법·국제 사법 협력의 정치적 악용' 등 인권 침해 항목도 새로 추가됐다. 북한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던 내용들이다. 이렇게 작성된 중국 보고서는 모두 42장에 이른다. 북한은 물론 이란, 러시아 보고서의 분량마저 뛰어넘는 수준이다.

미국이 한국에 중국 견제 동참을 요구한다면 이는 회담 성패를 좌우할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안(중국과 대만) 분쟁 시 한국군 개입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경환 교수는 "동북아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의 군사적 역할을 강조하는 미국의 방향성은 확고하다"며 "한국이 중국 견제에 동참하긴 어려운 만큼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협력도 함께 추진하는 섬세한 외교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