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특검법 개정안’ 심사 연기, 속도 조절 아냐”

"특검이 스스로 요청하는 게 명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연기된 것은 속도 조절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다. 당이 아닌 특검이 직접 개정을 요청하는 절차적 명분을 쌓기 위한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에)민주당 내 속도조절에 대한 의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 종식을 약속한 정청래의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바람대로 (내란)신속 종결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특검법 연장 등이 필요하지 않겠나"며 "그런 원론적 내용이 이견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절차적 과정을 명분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여당이 개정안을 주도해 처리하는 과정보다는 특검이 스스로 필요하다면 인원 증가나 기한 연장을 국회나 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이 명분이 있다. 국민들도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당내 이견이 아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이 날 김현정 원내대변인 역시 "특검법이 당장 처리해야 될 법안은 아니라 서둘러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논의할 계획인데 확정되지 않아서 순연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