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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팅! K-기업] 국가핵심기술 인재 유출, 업계 붕괴·기술 종속 부른다…사전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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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 최민준 기자

승인 : 2025. 08. 27. 18:32

최근 5년간 피해 규모 24.8조 추정
우리 주력 '반도체', 중국에 추월
정부·기업 등 함께하는 '기금'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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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국가핵심기술 인력들이 잇따라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업계 생태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단순한 인력 유출을 넘어 국가 미래 자산 탈취로 경제 안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은 더욱 크다. 사전 예방과 사후 대처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업계에선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기금'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는 24조8000억 여원으로 추정된다. 피해는 단순 기술 정보의 국외 유출에 그치지 않는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동안 산업 경쟁력을 이끌어온 고급 인력이 해외 기업이나 연구기관으로 이탈하는 구조적 문제가 확산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활동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퇴직자들이 해외의 고소득 제안에 노출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산업 생태계 붕괴로 기술 종속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징후'다. 유출된 국가에 되레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중국으로 기술과 인력이 빠져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2월 중국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력을 추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간한 '3대 게임 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기술, 반도체 첨단 패키징기술,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기술, 전력반도체 기술, 차세대 고성능 센싱기술 등의 항목에서 모두 중국이 앞섰다. 이는 반도체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미국반도체산업협회의 자료에서도 2020년 중국의 반도체 글로벌 생산 점유율이 우리나라와 똑같이 18%였는데, 2022년 중국은 24%로 우리나라는 17%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정부는 기술유출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해왔다.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제언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와 시민사회단체는 '핵심기술유출방지기금(가칭)'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만들어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과 비슷하다. 이는 2011년부터 운영돼 온 민관 협력 기금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세제 혜택이나 정책 연계 등을 통해 기업과 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현재까지 누적 출연액은 3조원에 이른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미뤄봤을 때 핵심기술유출방지기금도 장기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퇴직한 고급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전에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 연계해 산업 생태계 안에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면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로 업계와의 공동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는 기금의 모집과 집행 방향 등을 총괄하는 협의 기구다. 공동으로 참여해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할수록 기금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력 유출 대책과 관련한 논의는 업계와 정책 당국 모두 시급해지고 있다. 인력 보호를 위한 각국의 제도 정비와 재정 투자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모두가 일정한 책임을 분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나온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핵심 인력의 이탈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인규 기자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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