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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증선위원장 “회계부정 범죄 엄중 제재”…3대 운영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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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5. 08. 27. 15:03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주가조작과 불법 공매도 관련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권 위원장은 취임 이후 처음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3대 중점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엄정하게 묻겠다"며 "고의적 분식회계도 중대 범죄로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운영 방침도 밝혔다.

권 위원장은 또 "위규 사항에 엄중히 책임을 묻되 피조사인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적정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소한 위반에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는지 경제형벌의 적정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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