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후 우크라 재건 위해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논의

이견 충돌로 자산 동결 어려워
러 전쟁 손해 배상엔 모두 합의

30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비공식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덴마크의 뢰케 라스무센 외무장관과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연설하고 있다./로이터 연합

유럽의 정상들은 러시아의 키이우 공습 하루만인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AP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이번 공격을 비난하며 동결된 자산 압류, 추가 제재, 우크라이나 군대 및 유럽연합(EU) 회원국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푸틴이 평화 노력을 조롱하는 것을 고려할 때, 유일한 해결 방안은 제재를 가하는 것 뿐이라는 걸 모두가 이해할 것이다"라고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밝혔다.

EU는 안보 보장과 평화 정착을 위해 유럽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전쟁 후 우크라이나의 국방과 재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칼라스 고위 대표는 이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비공식 EU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지만 여기엔 현실적, 정치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U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로 약 2100억 유로(약 341조5000억 원)의 러시아 자산이 동결됐다.

우크라이나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폴란드를 포함한 일부 EU 국가들은 당장 자산을 압류해 키이우를 지원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는 이를 거부했다.

이들 나라는 러시아의 자산을 압류할 시 법적 리스크, 금융 시스템 안정성, 유로화 신뢰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벨기에는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 더 위험한 투자로 전환하는 자산의 투자 전략 변경에 대해서도 법적, 재정적 위험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부분의 러시아 자산은 벨기에의 증권 예치원인 유로클리어(Euroclear)에 보관됐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은 "자산은 국제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 중이다"라며 "이를 몰수하면 금융 불안정을 촉발하며 유로화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주요 7개국(G7)과 EU는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담보로 450억 유로(약 73조 원)를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칼라스는 벨기에와 다른 국가들이 자산 인수를 논의할 의향이 없지만 "우리가 아닌 러시아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엔 모두가 동의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액 보상하지 않는 한 러시아는 이 돈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