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재난 규정… 대응 본격화
지난해 10만명 당 자살자 수 30명 목전
복지부, 자살유발 감시센터 설립 계획
자살예방정책위 대통령 소속 격상 논의
학계, 예산 확충해 지속관리 환경 필요
지난해 10만명 당 자살자 수 30명 목전
복지부, 자살유발 감시센터 설립 계획
자살예방정책위 대통령 소속 격상 논의
학계, 예산 확충해 지속관리 환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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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에서는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 짓고 국가 차원의 대책을 주문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이 예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란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범정부 자살 대책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도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국의 높은 자살률에 대해 질문하는 등 자살 문제 해결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국내 자살률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는 25.2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이듬해 2.1명 증가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28.3명으로 잠정 집계되며 30명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지속되는 자살 문제와 정부의 강경한 기조에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는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확산되는 관련 정보와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지역 주민에 대한 대처 역량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복지부는 2027년 하반기 내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자살 유발 정보를 감시하는 모니터링센터를 설립한다.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거나 부추기는 자살 유발 정보는 2020년 9만772건에서 지난해 40만136건으로 집계되며 확산 방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왔다.
동시에 2차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추가된 자살 예방 사업 예산 25억5000만원 중 4억원을 해당 사업에 투입, 자살 위험에 빠진 지역 주민을 발굴하고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하는 '생명 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상 국무총리 소속인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부처 사이 조정력과 정책 집행력 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이 범정부 단위의 자살대책 추진기구 설치 및 운영을 주문한데다 예방위가 5년간 10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데에 그치며 보다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학계에서는 자살 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백명재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자살 예방 전화를 담당하는 상담원 인력이 증가했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며 "전화 상담 등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거나 관련 사업의 예산을 확충해 지속적인 위기 상황 대응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