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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수해피해 시민 중 지방세감면 못받는 경우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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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학 기자

승인 : 2025. 09. 03. 09:14

제262회 임시회 앞두고 의원회의 개최
아산시의회 제4회 의원회의
2일 아산시의회가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아산시의회
충남 아산시의회가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신고 누락 문제로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아산시 읍면동별 누락 피해자를 전면 조사해 모두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일부 수해 피해 시민이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재난 지원금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 유형이나 영리·비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도 촉구했다.

3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2025년 제4회 의원회의를 지난 2일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미래전략과)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일자리경제과) 등 18건에 대해 관련 집행부 부서장이 세부 설명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과 관련해 기본사회팀이 미래전략과에 배치된 배경을 질의하며, "기본사회 정책이 여러 부서에 분산된 만큼 미래전략과는 실행 부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권 교체 시 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기본사회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조례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을 마련해 아산시가 선도 모델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는 "아산시의 현재 취업률은 초기 연결 성과를 위주로 산출된 수치이므로, 취업 후 사후관리와 지속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취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민간 위탁 심사 시 사후 관리 데이터와 성과 분석도 함께 보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아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해 "현재 관련 조직과 협력체계가 미약한 만큼 시민단체와 협업 기관을 연결해 아산만의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확보·분석하는 것이 시의성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2035 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전략후보지로 지정된 염치읍과 온양2동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염치읍은 "지역이 넓은 만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온양2동은 "노후 주택과 열악한 도로 여건, 지연된 개발로 인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원들은 "공공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미래도시관리과에서 기초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신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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