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팅! K-기업] “임금·복지·처우부족…정부, 고급인재 재취업 환경 조성을”

"대기업 협력 등 재취업 환경 유도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기존 제도 활용 등 기금설치 필요"
노민선 중기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정부 인센티브 등 정책지원 절실"
이영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일 개최된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이 핵심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이영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재훈 기자

국가핵심기술이 빠져나가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모두가 하나같이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기술 하나가 수조원에 이르는 만큼 유출되면 우리의 '경제 안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선 정부와 업계 실무자들마다 의견이 갈린다.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는 반면 업계 실무자들은 인력 보호를 호소한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핵심기술유출방지기금(가칭)'을 설치하고 퇴직한 고급 인재를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지난달 26일, 28일([파이팅! K-기업] "기금으로 '고급 브레인' 재취업"…기술보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효과 등) 이틀에 걸쳐 이재명 정부에 제언했다. 이는 핵심기술은 물론 인재를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아시아투데이는 이와 관련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이영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3일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를 통해 현 실태와 대안을 다시 한 번 모색해봤다.

◇핵심기술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이하 권): 현행 관련법을 뜯어보면 예방보다는 사후 대책인 처벌 중심에 있다. 종합계획을 보더라도 많은 내용이 담겼는데 마찬가지로 처벌에 대한 내용이다. 물론 정부가 처벌 외에 일종의 지원하는 사업도 했는데 단발적으로 이뤄지면서 명확한 이유도 없이 전부 없어졌다. 민간 같은 경우 퇴직자 관리 등 제도를 운영하는데 적발됐을 때 소송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나 민간 모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노민선 정책연구실장(이하 노): 임금과 복지, 처우가 부족하다. 사실 이에 따른 이직 이유는 굉장히 자연스러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경기 침체 국면에선 핵심 인재가 해외 기업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핵심 인력 유출이 지금보다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영주 선임연구위원(이하 이): 저성장이 노말(평범)한 시대엔 인재나 기술 등 유출이 이뤄진다. 오랜 기간 만들어온 것도 일순간에 사라지는 게 현실이다. 그 점에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실효성이 적을 수 있다. 정책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퇴직자들의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

◇정부 대응 방향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권: 현행 관리 시스템은 사후 처벌이 중심이 돼 예방 부분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대표 기업들도 퇴직자 관리, 보안, 내부 신고, 비밀유지서약 등의 제도를 통해 해외 이직을 제한하지만 적발될 때 소송 거는 것 말고는 크게 하는 게 없다. 정부나 민간 모두 한계가 있어 보인다.

노: 핵심기술 인재에 대한 성과 보상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 이외에 직무 관련 보상금을 근로 소득으로 간주하는 등의 상황에서 엄청난 세금이 매겨지는 등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다. 이에 정부가 대응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규제 일면도 정책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당연히 기업은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핵심기술 인재 유출 장기화에 대비한 국가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혁신 역량 기업을 발굴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혜택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금을 설치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은 어떤 거 같나. 보완할 점은 있나.

권: 단순 예산 지원은 불투명하고 불규칙적이라 지속되기 어려워 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참여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금 용도에 대해선 정부 주축으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 기업 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노: 여러 방안 중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사실 기금 설치는 새롭게 하는 것이라 쉬운 방법은 아니다. 그렇다면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게 가장 접근성이 좋다. 먼저 기존에 대중소상생협력기금 쪽에 인재 유출 기능을 보강할 수 있고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에 공제해서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다.

이: 현 제도 중 상생협력기금이 있는데 이는 불공정 행위 방지가 목적이다. 그래서 이와는 좀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 논의를 거쳐 기금 설치에 대한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지금 경제적 불황에 대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대기업 퇴직자들의 중소기업 재취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보나.

권: 퇴직자의 인건비를 단순히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거나 재취업을 유도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핵심 인재들이 전 직장에서 보유했던 기술을 새롭게 간 중소기업에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대기업의 협력이 필요하고, 정부와 함께 재취업을 위한 환경을 마련해 나간다면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노: 대기업 퇴직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수요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꾸준히 존재해왔다. 정년이 늘어나더라도 중소기업을 찾는 수요는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적합한 방안이 마련되면 중소기업 재취업이 활성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대기업 퇴직 전문 인력을 활용하면 그들이 가진 인적 네트워크와 업무 역량을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순 취업 지원에서 나아가 핵심인재와 중소기업이 파트너 형태로 일시적으로 협력해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50대 이상 숙련 인력은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이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용한 기술들이 썩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기술과 시장, 인력이 제대로 설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 관점에서 정부의 체계적 지원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