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 노인 1000만명…장기요양보험 재정 부담 ‘적신호’

지난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 16조원 돌파…전년比 11.6% ↑
국회예산처 "2027년 재정수지 적자·2030년 준비금 고갈"
학계 "보혐료율 인상·수요 분석 등 다방면으로 접근해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연합

우리 사회의 가파른 고령화 추세에 의료보장 대상이 급증,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변화하는 사회상에 맞춘 제도 자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3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 인구가 1040만명으로 집계되며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의료보장 적용 인구는 매년 5% 이상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자는 147만7948명으로 1년 사이 3.4% 늘었으며, 그중 116만5030명이 인정받으며 같은 기간 6.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도 상승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다. 지난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은 16조176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 늘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91.3%인 14조7675억원으로, 이 또한 11.9% 증가했다.

지난해에만 65세 이상 의료보장 인구와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각각 1000만명, 16조원의 문턱을 넘어서며 보험의 재정 상황에도 '빨간 불'이 들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인구 증가의 여파로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2027년에는 재정수지가 적자 전환되고, 올해 5조9000억원 규모인 누적준비금은 2030년 고갈될 것으로 관측됐다.

중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정부 차원의 대응 마련을 모색케 한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법에 보험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점을 지적,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한편,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한다. 학계 관계자는 "고령 독거인구가 증가하는 데다 올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되는 등 재정을 악화시키는 내외부적인 요인이 산적해있다"며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수급자 수요에 대한 섬세한 접근으로 재가서비스 수요를 늘리는 등의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신중하게 보험료율을 설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 운영 방향으로 수급자 규모와 수가 인상률, 시범 사업 및 제도개선 등 지출 규모를 고려한 보험료 결정을 제시했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해당 위원회에서 나온 운영 방향에 따라 향후 실무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