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물꼬냐, 대치 심화냐… 영수회담 정국 안정 분수령

李대통령·장동혁 대표, 오늘 독대
장, 3대특검 정치 수사 중단 앞세워
'野 탄압 대신 민생 집중' 공세 전망
빈손 끝나도 대여 투쟁 명분 강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 기업 직원 구금 사태와 관련해 열린 외교 현안 대책회의에서 사태 해결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단독 회담에 나선다. 장 대표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체포된 사태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관세 협상 문제를 우선 의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에 대한 수사 중단 문제도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회동이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대여 투쟁 명분을 강화하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관세 협상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았다. 특히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 직원들이 구금된 것과 관련해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리스크와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불만이 기업계와 국민 사이에서 높아진 상황을 활용해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이 직접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외교 현안 긴급회의를 열어 "미국 현지에 나간 우리 국민들이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며 "이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향해 가장 강력한 형태로 표현한 외교적 불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돌아온 직후, 반도체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가 있었다"며 "이것이 중국이나 북한과의 관계 때문은 아니었는지, 또 미군기지에 대한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유감 표시에 따른 것은 아닌지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담에서 3대 특검 수사 중단도 핵심 의제로 올렸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범위·기간·인력이 확대되는 데다, 이미 진행 중인 수사 역시 '야당과 야당 의원을 표적으로 한 정치적 수사'라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이 주도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으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 자체가 정쟁 도구로 전락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야당 탄압을 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국회 정상화 문제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상임위 운영 방식이 정국 경색을 심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에게 합리적 국회 운영과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가 정례화될 경우 야당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통로가 열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임위 일방 운영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조차 야당 간사 선출을 하지 못한 채 공전 중이며, 쟁점 법안 대부분이 상임위 단계에서 민주당 단독 표결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란봉투법, 상법 3차 개정안, 3대 특검법 개정안 등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회담이 협치의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정국 대립을 심화시키는 방아쇠가 될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회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국민의힘은 '손을 내밀었지만 대통령이 거절했다'는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워 대여 투쟁 강도를 한층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쟁점법안을 계속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가능성이 크다. 야권 관계자는 "민생 현안보다 정쟁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정기국회는 전면 충돌로 갈 수밖에 없다"며 "회담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