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대표 취임 한달… '3대개혁' 속도전
신중한 정부, 속도보다 '안전성' 무게
중수청 소재 등 세부사안 놓고 엇박자
신중한 정부, 속도보다 '안전성' 무게
중수청 소재 등 세부사안 놓고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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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주요 입법 사안에 대해 '전광석화'식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검찰·사법·언론개혁 등 이른바 '3대개혁'도 속전속결을 예고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세부사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견을 드러내면서 향후 당정 간 갈등의 불씨도 쌓여가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달 2일 당선된 후 과반의석을 기반으로 여야 간 쟁점법안을 처리했다.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 정 대표는 당대표 선거과정에서 약속했던 3대개혁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3대개혁 중 검찰개혁이 선순위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개혁은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검찰개혁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경우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언론개혁도 최근 토론회를 거쳐 주요내용이 공개됐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 유형별로 '배액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특히 배상액을 별도의 상한 규정을 두지 않고 고의·중과실 여부나 직접·인용 보도 여부로 차등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배액 손해배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풀액셀'을 밟는 민주당과 달리 정부는 일부 핵심 사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정 간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재기관을 둘러싼 이견이 대표적이다.
당에서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언론개혁도 주요 세부사안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과 관련해 정부와 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최근 라디오에 나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대상과 관련해 "정치인들도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언론개혁 특위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대기업 및 대기업 임원 등이 언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최근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도 당정 간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정무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개혁 추진에 대해 속도보다 안전성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부는 모든 국민을 끌어안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