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체납액 자진납부하세요...12월 말까지 강력한 징수활동 돌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 정보 제공, 관허 사업제한
체납자 소유 부동산 및 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 압류

양산시청 청사./이철우 기자

경남 양산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체납액 징수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전년도 결산 이후 이월 체납액을 포함한 총 574억원의 체납액 가운데 정리 보류 목표액(결손처분 35억여 원)을 제외하고 올해 하반기 징수목표액을 126억여 원(35%)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특별사법경찰 신분이 주어진 징수과 김민정 징수 팀장을 비롯해 10명의 징수반을 꾸려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과 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 압류와 추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체납 정보를 제공하고 관허 사업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정·독촉하고 지방세 체납 차량은 SMS 문자 발송으로 번호판 영치 및 일괄 압류를 신속히 진행함과 동시에 체납안내문과 체납고지서를 추가 발송해 체납세 징수에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 정리 절차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시 징수과 한 관계자는 이번 징수 대상에서 E컨트리클럽(양산시 원동면과 어곡동에 위치)의 경우 약 85억 원을 체납하고 있지만 현재 법원에 회생절차를 밟고 있고 채권자와 인수업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징수 대상에서 제외돼 1년을 더 기다려야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의 체납액은 올해 하반기 징수목표액에 포함된 금액이다.

오영선 시 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체납자는 징수 기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세의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