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시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둘 것…SiC 반도체 등 5대 프로젝트 투자”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프런티어' 정신 필요…"정부 역할 달라져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겠다"며 "정부는 기업과 상시 소통하며, 막힌 부분은 뚫어주고, 확실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초혁신기술 아이템과 같이 문제해결의 핵심인 킹핀(King pin)을 구체적으로 타깃팅해서 집중 투자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16만6000명 증가한 가운데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청년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새로운 필승전략이 필요하다"며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10등 안에 들더라도 생존할 수 없다. 즉, 승자가 모든 걸 취하는(Winner takes all)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만 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라며 "프런티어(Frontier) 정신으로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처럼 우리가 앞서 세계를 선도하려면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실리콘 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그래핀, LNG 화물창,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대 프로젝트를 먼저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실리콘 카바이드, 즉 SiC 전력반도체는 현재 10% 내외인기술자립률을 2030년까지 두 배(20%)로 끌어 올리고, LNG 화물창은 국내 독자기술을 개발해서, LNG 운반선 수주 세계 1위 유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그래핀은 이미 확보한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상용화를 촉진하고, 에너지·센서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수탄소강은 조선·에너지 등 수요 맞춤형 소재·부품 개발 등을 통해 세계 철강 시장을 선도하겠다"며 "K-식품은 2030년 수출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지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안에 대폭 반영하고,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파격적인 금융지원과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규제완화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과 주관부처 중심으로, 선도 프로젝트 추진단(20개)을 9월 중 신속하게 구성·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의 풀뿌리 특화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는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해서, 지역경제 혁신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11월 내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기업이 땀 흘려 개발한,혁신의 원천인 기술보호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수집을 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피해 입증지원을 강화하고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액 산정시 기술개발 비용도 반영토록 해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등 다각도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