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소공연 회장,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 '빅테크 CEO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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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네이버스퀘어 역삼에서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열린 '빅테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작년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는 가운데서도 온라인 플랫폼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으로 주요 유통업체 온라인 매출 비중은 53.5%로 오프라인을 제치고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이에 반해 쇼핑몰 입점수수료나 배달앱 등 중개앱의 중개 수수료, 배달비, 광고료, 결제대행(PG) 수수료 등 중개 플랫폼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하면 소상공인들의 손에 쥐는 수익은 터무니없이 적은 채로 중개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점 수수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된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매출을 떠받치고 있다"며 "공정거래원에 접수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도 2017년 12건에서 2024년 333건으로 7년간 27배 넘게 증가했는데 2023년에 비해 45% 증가한 수치로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매계정 정지, 정산금 공제 등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이 디지털 전환에 나서는 소상공인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오프라인 영역의 소상공인들의 설자리가 사라져 온라인 플랫폼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소공연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해 왔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입법화 과정도 중요하지만 민간 영역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소상공인 간 상생이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기업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업 방향은 우리 사회의 상생과 공존을 소상공인을 향해야 할 때"라며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선도와 마이데이터 활용 지원, 지역 소상공인 성장 지원, 상권활성화 캠페인 추진, 공동 마케팅 등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과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민간자율협의체 마련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