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영장 청구

특가법상 뇌물 혐의…구속심사 오는 17일
한학자 3차 소환 불응…특검, 강제수사 시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과 관련해 국회 의원회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을 마친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이병화 기자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핵심 실무자였던 김모 국토교통부(국토부)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사건 수사 과정 중 포착된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2023년 5월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당초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가 돌연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가 용역업체를 통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관여했던 실무자로 해당 의혹의 '키맨'으로 꼽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서기관이 관련 용역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노선 변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 국토부 장관실,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서기관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5일과 지난달 25일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한편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이날 김건희 특검팀의 세 번째 소환요구에 불응했다. 김 특검보는 "오늘 불출석을 3차 소환 불응으로 처리했다"며 "피의자 측의 자진 출석 의사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재는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김건희 특검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한 총재가 오는 17~18일 사이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김건희 특검팀은 이와 상관없이 강제 수사를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