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헌법적 가치·민주주의 수호 유공자 15명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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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유공자를 제77주년 국군의 날에 포상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는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최초의 포상이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유공자를 엄선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언론보도·부대별 추천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인원은 최초 78명이었다. 이중 '헌법적 가치 수호'와 '국민 안전 보호'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된 15명이 공적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포상자는 11명, 국방부 장관 포상자 4명으로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에 법률 및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상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됐다"며 "포상훈격도 의사결정·행동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정도와 국민의 생명·안전에 미친 영향 정도를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해 서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보국훈장 삼일장에 서훈되는 포상자는 △김문상 육군대령 △조성현 육군대령 △김형기 육군중령 △박정훈 해병대령 등 4명이다.
김 대령은 3차례에 걸쳐 긴급비행 승인을 보류·거부해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을 42분간 지연시켜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조 대령과 김 중령은 계엄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했다. 박 대령은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해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했다고 평가됐다.
또 국회 출동 시 국민들과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수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출동부대에 탄약지급을 지연시켜 탄약 없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적을 고려해 각각 보국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서훈키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공적이 확인된 4명(육군소령 2명, 육군원사 2명)은 국방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포상을 계기로 헌법적 가치에 따라 위법·부당한 명령에도단호히 거부할 수 있고, 불의를 배격할 수 있는 참군인을 지속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