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 논의 첫 정책 포럼 개최

25일 서울서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 포럼' 개최
환경부,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방향 설명 예정

/환경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포럼으로 환경부가 주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행사다. 이날 포럼에선 EU(유럽연합) 제도와 산업계 대응현황, 환경부 정책 방향 등이 내용이 공유될 예정이다.

포럼에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환경노동위원장), 주한EU대표부, 한국환경연구원,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아모레퍼시픽 등 관계자가 참석한다.

정책포럼에서 환경부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주한유럽연합대표부는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 규정 실행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산업계는 탄소중립·자원순환을 위한 비전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 학계와 각 업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환경부는 그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포장재 재질·구조 지침과 등급평가,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포장재 감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순환경제사회 완성을 위해선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부도 자원순환·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교역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에코디자인 제도가 시행되면 품목별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해 수리·재활용할 수 있다. 또 제품별로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탄소배출량·에너지효율을 비롯한 환경정보를 QR코드 또는 바코드 방식으로도 제공 가능해진다.

소비자들은 에코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이 높아진 제품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물 사용료나 에너지 비용을 절감 가능하다. 환경부는 에코디자인 제도를 통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제조업계는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 규정 등이 강화되는 해외 환경규제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결국 제품 설계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의 제품들이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촉매가 되도록 효율적이고 효능감 있는 에코디자인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