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0기 넘어 2027년 200기 돌파 예상
"비핵화 비현실…북핵 억제 방안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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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N·D 이니셔티브는 이재명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통한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otion), 그리고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차례로 거쳐 남북 갈등을 종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 계획은 첩첩산중에 놓였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25일 언론 간담회에서 "현재 정보기관은 (북한의)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2000kg까지 추정한다"고 말했다. 우라늄 2000kg은 핵무기 100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우라늄 보유량만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2023년 발표된 국방백서 최신판 '2022 국방백서'는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70여kg이라고 분석했다. 통상 핵무기 12~18기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2020년에 이미 100기를 돌파했으며, 2027년이면 200기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은 2027년까지 최대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전부터 북한의 핵무기를 과소평가했다. 100기는 놀라운 숫자가 아니며 우리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비핵화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에서 북한 파트를 담당한 한 관계자는 "비핵화는 우리가 전혀 기대해선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유사 시 핵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소장은 "우리의 재래식 무기가 우위에 있다고 해도 핵무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비핵화가 아닌 다양한 북핵 억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