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회수율도 5.87% 불과…맞춤형 추심 체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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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시작된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회수율은 4.1%에 그쳤다.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의 실적 역시 수임액 957억8000만원 중 회수액은 56억3000만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5.87%에 머물렀다. 이 기간 수임 건수는 309건이었으나, 일부라도 회수에 성공해 종결됐거나 추심이 진행 중인 '회수 성공' 건은 56건(18.1%)에 그쳤다.
정 의원은 "성공률 18%라는 수치도 그나마 일부 회수액이라도 얻은 건수를 모두 포함한 수치일 뿐"이라며 "대부분 기업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는 제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대다수는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신청 건수 309건 중 중소기업이 256건으로 전체의 82.8%를 차지했으며, 중견기업은 34건(11.0%)이었다. 대기업 신청 건수는 19건(6.1%)이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 벼랑 끝에 몰린 기업들이 마지막 기대를 걸고 무역보험공사 문을 두드리지만, 돌아오는 건 실패 통보와 장기간의 지연"이라고 밝혔다.
수출대금 미결제 사유로는 '이유 없는 대금지체'가 136건(44%)으로 가장 많았고, '자금 사정 악화'가 83건(27%)으로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미루거나 바이어의 재무불안으로 회수가 막히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교역국에서의 성과도 저조했다. 신청 건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던 미국에서는 회수 성공 건수가 4건에 불과했고, 중국 역시 27건 중 7건만 회수에 성공했다. 업종별로는 도매·상품중개업이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장비 제조업(25건), 의료·정밀기기 제조업(17건) 등이 뒤따랐다.
정진욱 의원은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에서조차 성공률이 낮은 것은 제도 설계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가별 맞춤형 추심 체계를 마련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적 지원 사업이 회수율 4%에 머문다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면서 "허울뿐인 제도가 아니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회수 성과를 내도록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제도의 실효성을 냉정히 평가하고 건별 책임관리제 도입, 국가·업종별 위험지도 공개, 계약·신용조사·보험을 한 번에 묶은 사전예방 패키지 구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