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기반 ‘팔이피플’, 사업자수 4년새 3배·체납액 반년만에 작년치 초과

김영진 "전문가 추정 시장 규모 20조원…과세 공백 없어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진 의원실

최근 4년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상거래인 'SNS 마켓' 사업자 수가 3배, 매출과세표준액은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세금 체납액도 함께 늘어나면서 과세 당국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NS 마켓' 주업종 등록 사업자 수는 2021년 4685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만416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해당 업종 코드는 국세청이 2019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채널을 이용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설한 것이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과세표준액은 일반·간이 과세자를 합쳐 약 390억원에서 약 1670억원으로 4배 넘게 늘어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시장 확대에 따라 고소득 사업자도 크게 늘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기준 연 2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사업자는 2021년 58명에서 2023년 156명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SNS 마켓'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역시 2021년 552억원에서 2023년 1436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자 수와 매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세금 체납 문제도 심화하는 양상이다. 'SNS 마켓' 사업자의 정리 중 체납액은 2021년 1억9800만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 6월에는 9억5500만원을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인 7억6000만원을 넘어섰다.

이에 'SNS 마켓' 업계에 대한 면밀한 세무조사와 탈루액 추징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국세청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세청은 "정기신고 시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의무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과 통계 왜곡 문제 등을 우려해 탈루액·추징액·세무조사 계획 등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SNS 마켓' 시장 규모는 약 20조원에 달한다"며 "'SNS 마켓' 시장의 빠른 성장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과세 당국이 세금 회피와 편법 탈루를 한발 앞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