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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대규모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지역 주민의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전력자립률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전기요금 체계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인천은 석탄·LNG·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 설비가 밀집한 전국 대표적 발전 거점으로, 전력자립률 또한 전국 상위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인천을 단순히 수도권으로 분류해 서울·경기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발전 기여도와 환경적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발제자로 나선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는 "현재 수도권 전력수요가 45%를 차지하지만, 발전설비는 지방에 집중돼 있어 송전망은 이미 포화 상태"라며 "지역 간 송전 제약을 고려하면 차등요금제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발전소 입지 지역이 환경 피해와 입지 갈등 등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전국 단일요금제를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차등요금제는 사회적 비용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간 전력자립률 격차가 커지고 있음에도 요금 체계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차등요금제는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계 의견도 이어졌다. 김명현 현대 E&F 대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2년 대비 2024년 약 75.8% 인상돼 정유·석유화학 업계에 수천억원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까지 동일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불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기요금 체계가 단순히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에 머물지 않고, 지역별 전력 생산·소비 구조와 송전망 기여도, 환경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합리적 체계로 개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수도권 전력의 중추 공급지로서 수십 년간 국가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며, 대규모 발전설비와 송전 인프라에 따른 환경·사회적 부담을 고스란히 감내해 왔다"며 "앞으로의 전기요금 체계는 지역별 전력 자립률, 발전설비 입지, 송전망 기여도, 환경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편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