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 여야 지도부와 회동…셧다운 기로서 막판 협상

공화당 53석으로는 단독 가결할 수 없어
민주당,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등 요구
합의 실패 시 1981년 이후 15번째 셧다운 사태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로이터 연합뉴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시한을 이틀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29일(현지시간) 막판 담판에 나선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 보도했다.

의회는 3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이 단독으로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할 수 없어 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양당 지도부는 합의를 위한 회동에 나서지만, 실제 절충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미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려면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은 53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나머지 표는 민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진정한 협상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주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취소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민주당의 압박과 여론 악화를 의식한 백악관은 주말에 입장을 선회, 29일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전격 수용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CNN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언제든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 절충 의사 여부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오히려 "민주당이 정쟁을 위해 예산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NBC 방송에서 "이번 회동은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불평만 늘어놓는 자리가 아니라 진지한 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ABC 인터뷰에서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감축안을 철회하고, 의료비 부담을 낮춰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은 기존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7주짜리 단기 지출안(CR) 통과를 주장한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NBC 방송에서 "보험료 세액공제 문제는 이후 별도 협의가 가능하다"며 "우선 정부 문을 닫지 말고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안에는 찰리 커크 보수 성향 청년 활동가가 피살된 사건 이후 행정부·의회·대법원 경호 강화를 위한 8800만 달러의 긴급 예산도 포함됐다. 튠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초당적 단기안에 동의하거나, 정쟁을 우선해 셧다운을 자초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로이터 연합뉴스

민주당은 공화당이 제시한 단기 지출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맞선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오바마케어'(ACA·전국민 건강보험법) 보조금 연장과 공화당이 지난여름 단독으로 강행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장애인 대상 의료 서비스) 감축안 철회를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슈머 원내대표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11월부터 새 건강보험에 가입하는데, 보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또한 행정부가 의회의 예산 승인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집행을 취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다수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를 "협상안 철회를 강요하기 위한 위협 전술"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1981년 이후 15번째 셧다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단기 지출안(CR)으로 시간을 벌자는 공화당과, ACA 보조금 연장과 메디케이드 감축 철회를 전제 조건으로 내건 민주당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결국 29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회동이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