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국민의힘 지도부, 금투협서 현장 간담회
"자본시장 걸림돌 배당세제부터 손보자"
배당 친화 정책 내세워 지지층 확장 전략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자본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 네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박이삭 기자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증시 부양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 배당소득 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면서 자본시장 성장을 저해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열린 '국민의힘 자본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기업을 옥죄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동차 엑셀을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주식 시장을 부양할 의지가 있다면 공허한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해법은 명확하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그 원인 중 하나가 불합리한 배당소득 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높은 세율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장기 보유 대신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얻도록 내몰아 왔다"며 "(배당소득 세제가) 우리 자본시장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진단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고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모든 국내주식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하게끔 하고 관련 세율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연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14%인 세율을 9%로 낮추겠다"며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 2000만원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 세율을 25%로 파격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최대 35%의 누진세율을 제시한 현 정부의 한계를 뛰어넘어 투자자 기대에 부응한다는 것이 장 대표의 설명이다.

장 대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본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있고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배당 부자 어르신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차익 실현 외에도 중요한 것이 배당"이라며 "내년도 말에 배당을 어느 정도 하느냐는 것이 투자를 하는 기준으로서 매우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 배당소득 세제에 대해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며 "사실상 기업으로 하여금 배당에 대한 요인을 매우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자본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강조했다. 서 협회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비롯해 △자본시장 규제 혁신 △디지털 자산의 조속한 법제화 △노후 안정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