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원, 17일 “대규모 전산 마비 재발 위험” 경고…관계기관들, 알고도 못 막았다

감사원, 17일 행정시스템 장애 지적 결과 통보
국정자원 화재 9일 전이었으나 관계 기관 대응 부실
노후 장비 관리·전산 다중화 미비 등 지적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소화수조에 담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에 소방대원이 물을 뿌리고 있다./연합

감사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9일 전 행정정보시스템의 동시다발적 장애 원인을 지적하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관들이 대규모 전산망 장애 사태의 재발 위험을 미리 알고도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 17일 과학기술통신부(과기부), 행정안전부(행안부), 국정자원 등에 '2023년 국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고지했다. 대규모 전산 마비로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가 동시에 중단되기 9일 전이었다.

2023년 국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란 2023년 11월 17일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정부24를 포함한 국가 행정정보시스템 189개에 동시다발적 장애가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당시 국정자원은 전산 관리와 장비 점검 등에 문제를 드러내며 큰 질타를 받았다. 하나의 시스템 장애가 여러 연계 서비스를 동시에 마비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와 흡사한 사례로 꼽힌다.

감사원은 관계 기관에 "정보시스템이 대규모화하고, 시스템 간 연계가 심화하는 가운데 장애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전달했다. 관행과 제도의 근본적 개선 없이는 대규모 전산 장애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감사원은 당시 사태를 분석하며 '노후 장비 관리 실태'를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후 장비 관리의 경우 장비 사용 연차가 4년을 지나는 시점부터 장애 발생률이 급증한다. 그러나 국정자원은 장비 수명을 최대 9년까지 규정하고 있었다. 2023년 장애를 일으킨 라우터 모듈은 당시 사용된 지 8년에 이르는 등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태 역시 노후 배터리가 국정자원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전산 장비 다중화 미비' 문제도 이미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정자원이 소관 행정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산정하고도 이에 따른 전산장비의 다중화 구성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장비가 고장 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전산장비를 이중으로 설치하거나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사전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은 물론 재정당국과 정치권이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재정당국과 정치권이 제대로 지원해왔는지 의문이다.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배분한 후 책임을 물어야 하나 각자 본인들의 책임 회피에 바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