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측근 김영진 “조희대, 청문회 나와 ‘너무 빠른 판결’ 소명해야”

"신중론, 국민적 설명 강조한 것…증인 불출석으로 결과 내기 어려울 듯"
李 지지율 하락엔 "법사위 파행, 韓·美 관세 협상 문제 등 중첩 때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입법청문회와 관련해 판결 내용이 아닌 이례적으로 신속했던 판결의 절차와 과정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신속한 복구와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9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오는 30일 열리는 조 대법원장 입법청문회에 대해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거명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절차와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고법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례없이 빠른 36일 만에 파기환송 됐다"며 "대법원의 공정성과 심리의 적합성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와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해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국민에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증인들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며 비판했다.

다만 자신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대법원장 청문회 신중론에 대해서는 "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필요한지 좀 더 국민적 설명을 한 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던 것"이라며 "이번에도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안 나온 상태에서 진행하겠지만 초기에 목적했던 바대로의 결과를 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서는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민간 기업들은 이중구조 시스템을 구축한 반면, 국가 행정전산망은 미흡했다"며 "이 정부 저 정부를 따질 때가 아니라 시스템을 복구하고 장비를 확충해 확실한 이중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난 상황에서는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 시스템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책임 추궁은 추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또 최근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해서는 "법사위 파행, 한미 간 관세 협상 문제 등이 중첩적으로 표현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