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카드 꺼낼까… 지선 앞두고 셈법 복잡한 민주

曺, 30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 통보
鄭 "대법원장이 뭐라고"… 압박 강행
일각선 "역풍 맞을라" 속도조절 주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 번째)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의 '다음 스텝'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선 다시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지 속도조절에 나서야 할지 정치적 계산이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0일 열리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에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합의과정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의 규정·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들도 비슷한 취지의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사법부 압박을 통한 조 대법원장의 사퇴나 내란 재판의 신속 처리 수준으로 견제하는 전략을 취했던 것이라는 평도 나온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여권이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강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문제는 다음 수순이다. '삼권분립 침해'라는 법조계 비판이 쏟아지는 와중에 헌법재판소가 가결에 신중을 기해 탄핵심판이 늦어질 경우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당 지도부로선 완급 조절할 제동력을 잃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성 지지층과 당내 강성들이 사실상 흐름을 주도하고 지도부는 이를 수용하듯 흘러가는 모양새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 대표는 법사위 돌출행동을 두고 '사전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새삼스러울 것 없다"며 엄호했다.

또 앞서 '더 센 특검법'을 완화하는 수정안이 합의된 것처럼 발표됐다가 하루 만에 파기됐던 것도 같은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파기 이후 민주당은 "문서화한 것도 아니고 파기라는 표현은 부적절"이라며 "1차 논의한 것일 뿐"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겐 출석 강요를 하면서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출석 요구는 막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 나와 "대법원장에 대해 있지도 않은 회동설을 유포해 쫓아내려다 안 되니까 청문회를 열어 망신 주겠다는 것"이라며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위법 등 올가미를 뒤집어씌워 탄핵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비서관은 얼마나 대단하기에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난리를 피우나. 오죽하면 야당에선 '김현지가 절대 지존'이라는 말을 하겠나"라며 "여당 의원들이 김 비서관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날뛰는 자체가 이상징후 아닌가. 정권이 집단적으로 이성을 상실한 것 같다. 이재명 정권 스스로 몰락해 가는 징후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