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팅! K-기업]
반도체·배터리 등 맞춤 세제 혜택
국민성장펀드 100조→150조 확대
규제 샌드박스로 新기술 실험 지원
"비노조 근로자 정책 마련도 필요"
반도체·배터리 등 맞춤 세제 혜택
국민성장펀드 100조→150조 확대
규제 샌드박스로 新기술 실험 지원
"비노조 근로자 정책 마련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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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통해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맞춤 혜택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술 주도 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이번 개편안은 경기 둔화 속에서도 기업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기업이 미래 성장 동력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을 유지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생성형 AI, 자율형 에이전트 AI 등 첨단 분야의 R&D 비용은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0%, 대기업도 최대 4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AI 데이터센터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지정을 추진해 기업들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했다. 웹툰 제작에 투입된 인건비와 저작권료 등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기존과 같이 5~15% 수준에서 3년 더 연장된다. 특히 글로벌 영상콘텐츠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대기업을 위해 기본 공제율은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됐다.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들의 콘텐츠 제작 부담이 줄어들고,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이상 확대
정부는 당초 100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던 '국민성장펀드'도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향후 5년간 AI, 반도체, 바이오 등 10대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을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펀드 자금은 민관 합동으로 조성되며,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재정 1조원은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집행 방식은 지분투자, 인프라투자, 초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하며, 신설법인 설립, 기술기업 M&A, AI데이터센터·첨단산업단지 설비투자 등 대규모 투자도 포함된다. 일부 펀드는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해 성장 과실을 공유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를 산업 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 스케일업, 지역 성장·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는 '금융 대전환'의 핵심 과제로 평가하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 정비…기업 혁신환경 조성 속도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도 기업 살리기의 핵심 축이다. 정부는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신산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방위 규제 혁신에 나서고 있다. 특히 그 중심에는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험·실증할 수 있게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달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새롭게 선정, AI·모빌리티·바이오헬스 분야 기업들이 일정 기간 규제 유예하에 기술과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확정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세제, 예산 등과 관련된 현 정부의 기업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 "규제정비와 관련해서는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은 너무 친노조 성향으로 치우쳐 있다. 노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노조 근로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