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셧다운 대비 세부 계획 공개… 공무원 대량 해고 가능성 논란

보건복지부, 직원의 41% 강제 휴직
임시 조치 아닌 대규모 구조조정 예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예산안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뒤로 석양이 물들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이번 주로 다가온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대비해 어떤 서비스를 중단할지 세부 계획을 29일(현지시간) 공개하기 시작했다. 보건부는 전체 직원의 41%를 강제로 휴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셧다운은 과거와 성격이 다르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행정부가 일시적 휴직을 넘어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재정 공백 사태를 연방정부 축소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인사관리처(OPM)는 신규 공무원 채용 교육은 법적으로 중단되지만 해고 관련 업무는 계속 진행된다고 공지했다. 이번에는 휴직 대상자들도 정부 발급 컴퓨터로 이메일에 접속해 해고 통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상원 행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게리 피터스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거나 일부 부처를 폐지하는 계획은 국가 안전에 장기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신규 환자의 임상연구 참여를 중단하고 대국민 보건 소통을 제한한다. 노동부도 9월 고용보고서를 포함한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의회 협상은 교착 상태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지만 민주당과의 합의가 불발돼, 10월 1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셧다운이 불가피하다. 의회 지도부는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최종 협상을 벌인다.

셧다운되면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은 부문은 모든 활동이 정지된다. 다만 국가안보, 생명·재산 보호 등은 예외다.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학자금 대출, 저소득층 장학금은 계속 지급된다.

이번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행정 공백은 물론, 경제 지표 공표 중단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