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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주택은 9월 기준 누적 2529가구를 기록했다.
매입 실적은 올해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월 44가구에 그쳤던 매입은 △3월 108가구 △5월 262가구 △7월 381가구에 이어 9월 541가구까지 늘었다. 위반건축물 403가구도 포함됐다.
LH의 피해주택 매입 방식은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구조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 차액은 보증금으로 전환돼 임차인이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보증금 손실을 일부 회복할 수 있다.
지난달 23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접수된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7482건이다. 이 중 8482건은 현장조사와 심의를 마쳐 매입 가능 통보가 완료됐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9월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1709건을 심의했다. 이 중 84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 신규 신청은 769건,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후 추가 확인된 건은 74건이다. 반면 866건은 요건 미충족 또는 보증금 반환 가능 사유로 부결됐다.
이를 종합해 현재까지 피해자로 최종 결정된 건은 누적 3만3978건에 달한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1048건,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건수는 총 4만4181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