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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李정부 첫 국감 격돌 예고…與 ‘조희대 공세’ vs 野 ‘김현지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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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10. 02. 16:24

국회 청문회 불출석,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YONHAP NO-2553>
국회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인 3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각자의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정조준할 태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오는 13일과 15일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15일에는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집중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박균택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청문회 때 물으려고 했던 사안을 조 대법원장이 출석을 기피하는 바람에 질문을 못했다"며 "국정감사에서는 청문회 때 못했던 것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 법사위의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나와 "법사위가 재구조화 될 필요가 있다"며 "너무 소모적이고 국민 보시기에 적절한 법사위 운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마치 국회의 표본인 양 보이는 것 자체가 바람직 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수석보좌관회의 참석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YONHAP NO-4507>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반면 국민의힘은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향한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총무비서관 시절 국정감사 증인명단에 제외돼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그림자 실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감사 출석을 막기 위해 여러 명의 물타기 인사까지 감행할 정도로 대통령실은 '김현지 실장 구하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 대변인은 "감추면 감출수록 의혹은 커진다"며 "대통령실은 국정감사 전이라도 김 실장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 변호사 시절 성공보수를 대신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이정도면 김현지 비서관은 단순한 측근을 넘어 이 대통령과 경제공동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의 '1.5인자'라는 김 비서관의 위상과 권한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100%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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